전교조, 교육주체결의대회서 대정부 투쟁 결의
시국선언 및 일제고사 징계에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며 징계 철회 요구
법으로 금지된 정치활동에 끝까지 투쟁 하겠다 주장

"학교현장에서 참교육 실천을 위해 살아온 우리는 이명박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모든 교육주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하여 나갈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열고,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천명했다.

정진후 위원장, '대통령과 싸워 승리하자’고 소리 높여

이날 집회 장소에 모인 전교조 소속 교사 800여 명은 '성적에 치이고 등수에 목 졸린 우리 아이들을 구하자’ '일제고사 폐지’ 등의 구호가 적힌 펼침막을 들고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과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행동으로 해고된 교사 14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정부에 분노를 표출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 극악하고 잔인무도한 탄압의 실상을 보라"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표한 것과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은 '전교조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며 정부와 싸워 승리할 것을 독려했다. 그는 "전교조는 이 따위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반드시 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고 독재자의 말로가 어떻다는 것을 역사가 확인케 할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학업성취도 평가 부당하니 그에 대한 교사 징계도 부당하다 주장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논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시행이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교육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성적관리 소홀 사항은 금품수수와 같이 파면․해임까지도 가능한 중징계 사항으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행동에 돌입한 교사들에 대해 해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로 해고된 해직교사들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당하니 자신들의 징계도 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5일부터 울산에서 출발해 부산·전남·광주·전북·대구·충북·충남·경기·강원 등 전국 10여 곳을 돌며 시민 홍보전을 펼친 후 이날 서울역 광장에 모인 14명의 해직교사들은 연사로 나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를 서열화하는 일제고사를 중단하라'며 해직교사 복직을 주장했다.

법으로 금지된 정치활동 계속 하겠다 결의

이날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거듭 강조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6월 18일 전국의 1만 7000여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교원노조법, 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집단행동 금지'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 날 불법 정치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명박 정권은 시국선언을 빌미로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교조 간부의 개인 메일과 개인 계좌까지 뒤지는 등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치졸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할 우리 교사들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피땀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일궈온 각계각층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필성 / 객원기자

교육청으로부터 탄압성 징계 받았다 주장
교육 현장의 요구 아닌 정치활동을 위한 변명으로 보여

18일 오후, 지난 8월 2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일제고사 관련교사 11인이 소청심사 청구 서류를 접수했다. 징계를 받은 11명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며 징계철회를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거부로 해직된 7명의 교사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서류 접수에 앞서 서울 삼청동 교원 소청위원회 앞에서는 지난 3월 일제고사 거부로 징계를 받은 11인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문은 송용훈 씨가 낭독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교원 소청위원회는 교육청으로부터 터무니없는 탄압성 징계를 받았을 때,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존립목적에 맞는 결단을 내려줄 때가 됐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어긴 활동에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

그는 “ '(일제고사 시험) 응시 선택권 안내’와 '체험학습 허용’이라는 지극히 보편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제고사 거부가) 행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되어선 안 된다”며 “누구도 동의한 적 없는 시험에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어떻게 징계사유가 되냐”며 징계사유가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징계위가 밝힌 징계사유는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이었으며 이를 해당 교사들에게 전달했다. 즉, 정당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어긴 것과, 행정사무감사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시험에 응시하려고 했던 학생을 방해하거나 시험거부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월 30일, 전교조 서울 지부는 일제고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학부모 통신문을 보냈음을 직접 밝혔으며, 이 통신문을 보내고 체험학습을 소개한 조합원 122명의 명단과 소속 학교를 공개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초4∼중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치러진 학력평가에 대해 `불복종 선언'을 한 교사 12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제고사 불복종 선언 교사 122명 중 어떤 기준으로 이 11명의 교사만이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혼내주기의 본보기로 11명교사가 선별”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공개한 불복종 교사 명단에 포함된 교사 전부를 징계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학생들이 얼마나 시험에 불참했는지를 보고 징계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즉, 조사에 의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추진한 것이다.

전교조, 교육 현장의 요구 외면하고 정치활동에만 주력해

전교조는 그간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발표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 투쟁을 펼치고 있다. 겉으로는 학생과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특정 정치집단과 연대를 통해 실제로는 현장의 요구와 먼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내 아이가 공부 잘하고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없이 학교를 잘 다니는 것이다. 이들 전교조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들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밥그릇 지키기 인지는 제대로 살펴 볼 일이다. 이들의 징계철회 소청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유미 객원기자

 

교원평가제는 교장, 교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교사의 학습지도와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거나 만족도를 조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만큼은 경쟁의 측면에서 예외였다. 교사를 평가한다고 하면 “누가 감히”라는 분위기도 있었다. 경쟁의 사각지대에서 공교육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원의 실력이 좌우하는데, 이를 평가하는 척도나 기준이 전혀 없어 교사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교원평가제는 교직사회에도 평가를 통한 의미 있는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과 교사의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2004년부터 교원평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법안은 계속 제출과 폐기가 반복되어 왔다. 이해당사자인 교원단체의 반발과 정치권의 눈치 보기 탓이 컸다. 교총이나 전교조 등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거나 교사 간의 무리한 경쟁으로 인해 교육이 황폐화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취했다. 한국교총이 교원평가제에 대한 찬성 표명을 한 지금에도 전교조는 선(先)근무성적평가제 개선 등의 조건부를 붙여 회피하는 모습이다.

교원평가제 도입 여부를 두고도 계속된 우려가 있었다. 평가 항목이 교육과 무관한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교육주체․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사평가에만 치중돼 있어 교육현장의 책임을 교사에게만 전가하거나 교사 통제 수단이라는 주장 등이다. 다면평가를 실시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학부모가 교육 현장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국의 1500여개 교원평가 시범학교들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서울 전곡초교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살펴보면, ▲교사가 수업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이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주는지 ▲교장·교감이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등 교육 전반의 평가와 함께 교육과 관련한 문항들이 다수를 이뤘다. 평가 항목이 교육과 무관한 분야나 교사 평가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충남 부여군의 홍산중은 매년 6월 실시되는 교원평가에 앞서 학부모들을 학교로 초청해 수업을 참관하게 하고, 선생님들도 서로 수업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돌려 보며 평가 자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다면평가에서 학부모나 동료 교사가 교사의 수업방식을 잘 알지 못하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초기에는 온정주의로 평가하던 관행도 있었지만, 3년 정도가 지나니 서로가 솔직하고 진지하게 평가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한다.

시범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학부모의 평가 참여율을 높이는 문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문제 등의 보완할 점도 발견된다. 그러나 시범학교 대부분이 교원평가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서울 전곡초교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경북 영양초교의 공개수업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했다. 홍산중의 한 교사는 “다른 선생님을 평가하면서 점수를 매기다 보면 '나는 과연 이렇게 하고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더욱 분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사 간 평가가 교사들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교원평가 열풍의 흐름에 비춰보면 한국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한국계 미국인인 미셸 리 워싱턴 DC 교육감은 교원평가를 기반으로 나쁜 학교 수십 곳을 폐쇄하고 교사 수백 명을 해고하는 과감한 조치를 통해 공교육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영국은 학교마다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1-3년에 한 번씩 교사를 평가해 결과를 승진, 보수에 반영한다.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일본도 교원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해 임용 후 10년마다 교사를 평가해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도 교원평가제 도입을 통해 세계의 공교육 혁신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남은 과제는 전교조와 국회의 결단이다. 전교조는 일단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을 벌일 모양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거부는 교원집단의 이기주의로 낙인찍힐 뿐이다. 국회도 더 이상 눈치싸움에만 매달려 공교육 개혁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평가제가 내년부터는 꼭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교원 평가와 인사, 보수를 연계하지 않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를 연계할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공교육 붕괴를 가장 많이 걱정할 일선 교사들이 교원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노력까지 보인다면, 공교육 혁신 열풍은 한국에도 불 것이다.

5월 23일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경쟁만능 MB 교육정책 넘어 희망 만들기 - 시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주체 결의 대회'가 전국 16개 지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과 진보신당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행사가 열린 여의도 공원에는 이들의 요구사항이 적혀있는 현수막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특권교육 자사고 중단, 학교 서열화 중단 ▲일제고사 폐지, 해직교사 원상복직 ▲입시경쟁 교육 반대, 청소년 인권보장 ▲등록금 후불,상한제 실시, 유초중등 무상교육 실현 ▲농산어촌 특별법 제정, 교육소외계층 교육권 확보 ▲교육노동기본권 보장, 교수 노조 합법화 쟁취가 주요 내용이었다.

다양한 행사,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없던 시민의 참여

이 대회의 시작은 전교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였다. 전교조의 20년을 기리는 영상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새내기 조합원이든 20년 전 조합원이든 전교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백기완 소장은 기죽지 말고 용기를 내라며 전교조 파이팅을 외쳤다. 창립 20주년 기념사에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1989년부터 시작된 전교조의 활동과 그 동안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맞게 학교혁신운동을 벌이고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다짐을 알렸다.

사회를 맡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명박이 때문에 미치겠습니다!"라는 외침으로 시작된 이 날 대회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에서 학생들이 직접 공연을 준비, ▲문화 예술 활동 지원 ▲학생회 동아리 지원 ▲두발자유 ▲강제야자 반대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개그프로그램 '형님' 코너를 패러디하여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기도 했고, 놋다리를 만들어 아이들을 건너가게 하는 상징의식도 진행했다.

'시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주체 결의 대회’라고 했지만, 어디에도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교육주체 결의 대회에 참석한 전교조 조합원들 혹은 관계자 외에 행사에 눈길을 주는 일반인들은 인라인 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전부였다. 시민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결의대회가 아닌 전교조와 그 관계자들의 결의대회'라는 인상을 주었다.

좋은 말은 다 가져다 놓은 결의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의 결의문은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발표됐다. ▲성적중심의 교육을 행복중심의 교육으로 ▲경쟁교육을 협력중심 교육으로 ▲교육시장화 정책을 교육복지정책으로 ▲통제억압 교원정책을 자유, 참여 교원정책으로 ▲ 특권교육 정책을 교육격차 없애는 교육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내용으로, "경쟁교육이 협력 교육을 이기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무능력과 준비부족을 인정하고 교육을 전면 개편, 협력과 개발의 정책을 시행하라."며 지속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경쟁만능, MB교육정책 넘어 희망 만들기’라는 주제로 '귀족교육철폐’라고 쓰인 카드를 비롯해 '특권만능, 경쟁만능 MB호는 침몰 한다’ 등 현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다. 이들은 교육격차 없는 교육경책, 행복중심의 교육으로 전면 바꿔야 한다며 외쳤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협력, 자유 참여, 행복중심. 모두 좋은 의미의 단어들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 지와 행복중심 교육이라는 의미가 대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교육주체대회였다.

이진주 / 대학생 객원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운영 계획을 확정ㆍ발표한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육청 앞에서 '자율형 사립고-고교선택제 저지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날 집회에는 전교조 서울지부 외에 범국민교육연대,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 고교서열화저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무한경쟁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 모임 SAY NO 등의 단체에서 나온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학교서열화 중단 ▲고교 선택제 저지 ▲일제고사 폐지 ▲입시 폐지 ▲대학평준화를 주장했다.

똑같은 말만 반복, 새로운 근거 제시하지는 못해

이들은 '학교서열화 중지하라', '자사고=귀족학교'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나란히 앉아, '자율형 사립고는 가진 자만을 위해 설립되는 학교’라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돈으로 학교를 서열화 시키려는 이명박, 공정택의 정책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며,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을 나눠서 줄 세우는 일제고사는 올 10월에는 없애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외치며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하지만 '학교는 돈으로 차별할 수 없다. 교육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라고 내 건 현수막 속 문구만 반복할 뿐, 이렇다 할 새로운 근거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큰 동조를 얻지는 못했다.

격한 어조 속 투쟁사, 시민들 표정은 당황스러워

이 날 결의대회는 투쟁사와 응원무대, 앞으로의 투쟁계획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진행 중간 중간 "미친 교육 중단하고 일제고사 폐지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투쟁사를 읽는 중간에 어조가 격해져 "우리의 생존권이 그들의 '아가리'로 빨려 들어가는 듯하다.", "우리의 분노로 썩어빠진 관료들을 한강에 다 쳐 넣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투쟁사를 읽던 중, "돈 없으면 교육도 못 받는 나라에 살 것인가! 지나가는 시민은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고 시민들을 향해 외쳤지만 실제로 지나가던 시민들의 얼굴은 당황스럽다는 표정이었다.

전교조원들만의 축제?!

첫 번째 투쟁사에서는 자립학교 문제를 해당 학교,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로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곧 공교육 파탄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1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미친 교육’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는 다짐도 했다. 이어 요즘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아이들을 차별하기 시작한다며 성적순으로 급식을 배부하는 학교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응원무대에서는 '해직교사'로 유명해진 최희연 선생님이 '오리 날다'와 '불나비'를 차례로 불렀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가사를 따라 부르며 환호성을 질러 마치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교육청 앞을 지나던 대학생 김민주(24) 양은 "일방적으로 저렇게 해봤자, 주변만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아이들을 앞장세운 투쟁사

마지막 투쟁사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쓴 불만 사항을 읽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단평가 정말 싫어요.' '시험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등 27명의 아이들이 쓴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는 '진단평가 물러가라!'나 '일제고사' 등 전교조원들이 사용할만한 문장과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날 행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바로 '아이들의 행복'이었다. 이들은 평등한 교육만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앞장세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다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원하는 학교에 자유롭게 진학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날 집회에서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진주 / 대학생 객원기자

교과부는 2008년 10월에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난 16일에 발표했다. 전국적인 학력평가가 1998년에 중단 된 이후, 10년 만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6, 중3,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었다. 그동안 전교조 등은 '경쟁을 유발하고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 수준의 전수평가를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학력평가를 감히 시행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의 기초학습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진단평가조차도 전교조의 반대로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면 시행과 결과 발표는 지난 10년 동안의 교육정책과는 근본적인 차별성을 실감하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학력평가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성과물은 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전교조 등의 야만적인 이데올로기적 공격 때문에 학력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조차 가질 수 없었다. 그 결과 교육문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학력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이데올로기적 추상의 범위 내에서 격한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관한 내역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 모두에게 발표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뿐 아니라 문제점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교육문제를 논의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게 된 셈이다. 이점만큼은 평가해야 할 것이다.

10년 만에 치룬 전국적 학력 평가는 시행과정에서 두 가지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첫째는 전교조와 전교조를 지지하는 일부 학부모단체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면 실시를 반대하였다. 단순한 반대 의견 표명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시험 자체를 거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험 거부에 적극 관여한 전교조 교사가 처벌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나 의도가 국민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였고 국민차원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생들의 시험경쟁을 촉진하여 성적을 향상시키려는 기제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시행 및 채점에 대한 관리와 대처가 철저하지 못해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2008년도의 전국적 시행은 원래 실험적 성격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시·도별 혹은 지역별 결과 발표 등도 계획에는 없었다. 5%의 표집평가에 대해서만 체계적인 시행과 결과분석을 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95%는 시·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도하고 채점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시행과정에서 학생들이 백지시험지를 낸다거나 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의 집단 결시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특히 시험성적을 조작하여 부풀린다거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보고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교육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력평가 문제점 보완하면 돼

차제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말끔히 해결함으로써 오는 10월에 실시되는 2009년도 평가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금번 평가결과를 가지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국민적 이해수준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서열을 조장하고 사교육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파악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국민기초학력을 보장하는 한편, 뒤쳐진 학교와 뒤쳐진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잘하는 학교와 잘하는 지역을 표창하고 그 사례를 보급하는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뿐만 아니라, 시·도 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자기 지역 학생들의 성적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 마련 등에 나서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력이 뒤쳐지는 학교와 지역 그리고 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교과부의 정책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전국의 40만교사와 1만개 학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임실군과 같은 시험결과 조작 사례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전면적인 '재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 처리에 조작이나 불성실한 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문제 발생의 소지를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국부적인 문제는 학력평가 폐지 사유 아니다

현재 국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결과 조작이나 왜곡은 결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나라 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돼 왔던 성적 부풀리기나 기초학력 미달자 은폐하기 등의 나쁜 관행을 철저하게 뿌리 뽑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문제점은 드러났을 때 고칠 수 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철저하게 개선함으로써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평가결과는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평가결과는 전국 180개의 지역교육청별로 공개된다. 그리고 개별학교 단위의 평가 결과에 대해 공개하지는 않지만,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거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과 학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교과부에서 강구한다고 한다. 이렇게 평가 결과를 낙후된 지역이나 학교 그리고 뒤쳐진 학생들에 대한 대책 수립에 활용하는 방침에 대해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동안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학교 및 학생을 '한줄 세우기’ 하는 것이라고 지레 비난하고 거부하자는 여론도 있었다. 이번의 평가결과 발표 및 결과 활용 방침은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그동안의 비판이나 거부 행동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비교육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평가결과를 '뒤쳐진 학생에 대한 우선 지원’에 활용한다는 교과부의 방침은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으로 파악된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지엽적인 문제점을 핑계 삼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 학생이나 학습능력이 뒤떨어지는 학생들의 실제적인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만 하는 것은 국민을 짜증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원사회로부터도 외면 받게 될 것이다.

학력평가, 교육을 하향평준화에서 상향평준화로 전환하기 위한 것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을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16개 시․도교육청 혹은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공개하는 조치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와 교육행정기관의 책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종래에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지만, 이제는 교육청이 먼저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지역사회도 학교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이 정립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학교와 교사들도 학생들을 위해 다투어 노력하는 체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2011년부터는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2년부터는 학업성취 향상도 결과를 공시하고, 학업성취 향상도가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이제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도 노력해야 하고, 교육행정기관과 지역사회도 학생의 학력 향상과 학교의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뒤쳐지는 학생과 학교 그리고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배려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하향평준화로부터 상향평준화를 학교교육의 방향이 전환되면서 공교육 정상화의 길도 밝아 올 것이다. 여기서 교육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저자소개: 이명희 교수는 일본 츠쿠바대학(筑波大學)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와 공주사대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의 논의를 넘어서’, '교과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외 다수가 있다.

이명희 /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한 간부가 전교조 여성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했으며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민주노총 다른 간부들이 나서서 피해 여성에게 침묵을 강요함으로써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했다. 피해자 측의 설명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민주노총 간부의 부탁으로 수배 중이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되자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 여성에게 범인 도피의 책임을 혼자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한 명은 그 여성의 집에 침입해 그녀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후 민주노총 간부들은 '명박 정부와 싸워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피해 여성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조합원보다 타 조직 보호가 우선

결국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민주노총은 "피해자와 (민주노총)조합원, 국민들께 반인권적·반사회적 성폭력 범죄 발생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무마 압력을 행사한 곳이 피해자가 소속된 전교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은 더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자신의 조합원을 보호하고 피해의 진상을 앞장서서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폭력을 옹호하며 문제 삼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전교조는 2월 10일 돌연 자체 진상 조사도 중단했다고 한다. 전교조의 이런 태도는 조합원의 보호가 아니라 조직의 보호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교조 내부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 확인됐고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지도부에 대해 공분(公憤)이 쌓이고 있으며, 연루된 간부가 누구인지 밝히고 이 기회에 제명 등 강력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이번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주노총은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가해자를 고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성추행과 강간미수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싸우는 조직의 상처”를 막아야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압박한 것이다. 이런 조직의 논리에는 개인의 인권은 정치적 투쟁이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되어도 무방하다는 사고가 숨어 있다.

한 여성학자(전희경)는 "운동권에는 내부의 성폭력을 묵인·은폐·재생산하는 독특한 논리와 체계가 작동해 왔다"고 주장한다. 곧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운동사회에서 추방하는 고유의 메커니즘이 존재해 왔다. 그녀는 운동권내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① 대의를 위해 참으라는 '대의론' ② 위기에 처한 조직(운동권)을 보위(保衛)하기 위해 덮어야 한다는 '조직보위론' ③ 반대 세력이나 프락치의 음해라고 보는 '음모론'을 제시하였다(조선일보, 2009년 2월 14일).

조직의 유지에만 관심 있는 전교조

성폭력 자체가 어떤 조직의 특성에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설사 조직에 속한 개인이 그 조직의 관행에 따라 성폭력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 조직의 특성과 연계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다. 따라서 성폭력은 개인의 야만성에서 나온 것이지 조직의 특성과 무관한 것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왜 빈번하게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떤 조직 내부에서 그런 야만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며, 이 처리 방식은 그 조직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노동 운동에 주력해야 할 민주노총이 정치 투쟁에만 집중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탈퇴한 민주노총의 한 간부의 말에 운동 단체들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는 “매년 6·15, 8·15 같은 행사에서 조합원들은 누구의 지시인지도 모른 채 친북, 반미, 반정부 구호를 외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대북 사업만 하느냐’고 비난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 현실이 못마땅했습니다. 그 속에서 노동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아니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지요.”라고 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교조는 그 이름과 달리 정치 단체로 출발하였다. '참교육’을 명분으로 내걸긴 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국가 권력을 타도하는 것이었다. 전교조의 이러한 태도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민감한 시국 문제에 대해 항상 자신들의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치 상황은 변하여 정부는 그들의 입장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았고 이제 시민들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응방식은 여전히 정치적이다. 자신들이 범한 과오에 대한 반성이나 달라진 상황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없고 오직 조직의 유지에만 관심을 집중할 뿐이다.

도덕불감증에 빠진 전교조

대의명분만 내세우는 조직에 대해 정상적인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조직은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자신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나 반성은 마비되고, 윤리나 도덕은 내부가 아니라 오직 외부만을 향할 뿐이다.

전교조의 이번 행동은 몇 년 전에 그들이 취했던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2003년도 충청남도 예산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학교의 교장이 당시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시킨 것을 남녀차별이라며 서면 사과를 요구했고, 그 교장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의 성폭력 사건은 차 심부름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사건이지만 전교조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지난해 5주기 추모식에서 유족 대표로 나선 그 교장의 동생이 “그럴 듯한 참교육으로 위장된 (전교조의) 그 내면에는 도덕이나 교육 윤리는 찾을 수 없었으며 오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협박만이 난무했을 뿐”이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다.

조직원들의 충성심도 떠나고 시민들의 지지도 사라졌다.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교조가 자기 검증 기능도 갖지 못하고 외부에서 오는 경고도 무시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참교육’을 내걸고 교육 현장의 변화를 추구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전교조를 통해 우리 교육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이제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교조는 그동안 행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체성 드러난 전교조의 선택은

성실한 교사로서의 직분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학생들의 장래에 해로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고, 자신들만 옳다는 독단으로 교직 사회와 교육 현장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가해진 비판을 자기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경고를 무시하였다. 정치적 이유를 앞세워, 조직의 논리를 앞세워 조직 안의 부당한 행위를 무조건 덮으려한 전교조 집행부의 이번 행위도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생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뿌리 깊은 조직의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조직이 자기반성과 변혁을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좋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교조는 이제 단체 밖의 시민들로부터 승인이나 인정을 얻으려는 의식적인 노력도 포기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 밖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전교조가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에 기여하지 못하고 단지 조직의 유지에만 집중한다면, 사회적으로 존재 이유를 상실하여 '조직 유지’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운동 단체들은 내부 결속을 위해 대외적으로 더 강경한 투쟁 노선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닫힌 사회를 지향하는 모든 조직이 빠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 유혹이다. 만일 전교조도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변혁을 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재해석하여 대외적인 강경 투쟁에 몰입한다면 결국 자멸하게 될 것이다. 전교조가 어느 길을 선택할지 두고 볼 일이다.■

저자소개: 신중섭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논쟁과 철학’,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 외 다수가 있다.

신중섭 /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서울시 교육청앞에서 선생님은 욕을 하고 있었다

" 미친놈들아" 선생님이 입에 담기 힘든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선생님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몸으로 받으며 노숙자처럼 거리에 주저 앉았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세상을 가르쳐 주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줄 선생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전국시도연합 학력평가 시험이 치러진 23일 밤에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선 촛불집회가 열렸다. 전교조 소속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 500여 명이 참여해 교사 부당징계 철회와 전국 학력평가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지난 12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우병 파동으로 2008년을 물들었던 붉은 물결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았다. 화두는 '학력고사 반대'로 바뀌었지만 정부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기운이 똑같았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인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소리치며 "불법적인 해임 파면을 철회하라"고 소리쳤다.

공교육의 연장인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력평가를 반대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선생님이 공교육을 거부한 행위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벌인 교사들을 파면하고 해임하자 약자로 비춰지는 전교조 교사들에 동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 동정의 목소리는 어느 순간 부터 '학력평가 반대' '미친교육'이란 목소리로 바뀌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교사 7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고 이중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초등학교 교사 2명과 중학교 교사 1명이 파면되고 초등교사 4명은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에게 '직무 수행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지난 10월 14~15일 초6, 중3, 고1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시험 안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평가 거부를 유도하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발송하는 등 학교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다. 파면,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파면의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재직 기간에 따라 5년 미만이면 4분의 1, 5년 이상이면 절반 감액된다. 해임시에는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전교조 학업성취도평가가 부당하니 징계도 부당하다?

즉각 전교조와 해당 교사들은 전국학업 성취도 평가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교사들의 징계 또한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는 실효성이 없고 학교 서열화만 부추겨 사교육비만 낭비하게 만들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차도 기존에 표집으로 설계된 문항으로 전집을 실시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46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이 시험으로 탕진됐다. 더구나 학년 말에 실시되는 시 도 교육감 협의회가 주관하는 시험은 교육청 스스로가 보아도 아무런 교육적 효과가 없는 단지 전국 단위 서열을 내기위한 시험"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단지 학업성취도평과의 효과를 알린 교사를 파면과 해임으로 몰고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질은 전국의 학교와 학생을 줄 세우고 이를 반대하는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은 일제고사의 장․단점에 대해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내고, 체험학습을 안내했다고 아이들이 삶의 시작이자 끝인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언론들은 앞다퉈 해임교사들의 불쌍한(?)모습과 선생님을 잃는 학생들의 눈물에 포커스를 맞췄다. 전교조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선생님과 함께 하고픈 아이들의 작은 꿈마저 짓밟는 일들이 결국 역사에서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는 지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며 탄압받는 객체로 해당교사들을 부각시키며 동정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학생들의 평가를 거부하는 교사, 돈 받는 교사와 다를바 없다"

이 같은 흐름에 서울시 교육청은 당황해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가 언론을 등에 없고 호도하고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그는 24일 통화에서 "교육 공무원의 의무가 무엇인가"라는 말로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초등고 교육은 법령에 의해 행해진다. 성취도 평가는 초등고 교육법으로 정해져 있다. 개정된 초중고 법령에 의하면 학생들 평가는 교육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 10조에 의해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정책인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는 국가공무원법 초중고법을 위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의 주장과 달리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는 성적관리 소홀로 교육법상 중징계를 사항이었다. 그는 " 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어 누차 공고를 보내 시행을 알렸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논의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시행이 결정된 사항이다. 이런 평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교육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육공무원에게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성적관리 소홀 사항은 금품수수와 같이 파면 해임까지도 가능한 중징계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공무원이 교육을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 뒤 "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 이를 정책입안자가 아닌 교사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학교와 학생 줄세우기'라는 주장에 대해선 "터무니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군사정권시절 서열세우기 시험인 일제고사와 달리 학생들과 학생들의 취약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더 나은 교육을 '서열 교육'이라고 낙인찍어선 안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적 혜택을 전교조가 나서서 차단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체험학습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체험학습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현장학습을 할 기회를 주고자 만들었다"며 "노동절 같이 부모가 회사일을 잠깐 쉴때 학교장 허가하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부모와 유적지 등을 다니며 학습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를 위해 나선 체험학습은 취지도 절차도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지난 해 사교육비는 4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만큼 사교육비는 해마다 해마다 커져만 간다. 전교조는 늘상 외친다 "질 좋은 공교육을 실천하겠다"고, 공교육 틀 밖으로 학생을 내몰면서 질 좋은 공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강필성 / 객원기자

>>원문바로가기
뉴라이트학부모연합·국민행동본부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이 서울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4천950명의 재직 현황을 공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 사이에 ‘전교조 담임 만나면 내 아이 대학 못 간다’는 의식이 팽배해 전교조 교사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교과부가 이를 묵살하고 있다”면서 “이에 국민연합이 자체 조사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적(利敵)행위를 계속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12년간 전교조의 좌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이적단체를 넘어 국민정신을 파괴시켜 좌익이념으로 무장시키는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전교조를 교단에서 추방하고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은 퇴진하라”, “우리 아이들이 전교조 없는 학교에서 사교육 없이 공부할 수 있을 때가지 전교조 교사 학교별 명단공개와 범법행위를 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 계속 고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합은 이날 공개된 명단이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구체적 명단을 이날 오전 12시30분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noanti.com)를 통해 공개했다. 단체는 그러나 “명단에 올라온 교사들 중에는 과거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지금은 탈퇴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서 “삭제를 요청해올 경우 적절히 조치하겠다”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교조가 ‘명단 공개는 범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정보 공개법·무고·명예훼손·노동법 위반 등과 관련, 다각도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전교조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합이 이날 공개한 전교조 교사는 중학교가 2천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천847명, 초등학교 992명, 특수학교 4명 등이다. 학교 중에서는 A고교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별로 대부분 10명 정도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필재 / 객원기자 (spooner1@hanmail.net)

2008년 여름 내내 ‘촛불집회’를 주도해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은 ‘노동계 핵폭탄’ 민노총이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심판을 올 하반기 투쟁 목표로 삼았다. 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10일 종로 보신각에서 단체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친(親)재벌 노동말살 이명박 정권 규탄 노동자대회’를 통해 현 정부를 반(反)민생·반(反)민주·공안탄압을 주도하는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심판에 나설 것임을 주장했다.

명백한 반(反)정부 집회인 이날 대회는 민노총이 주도해 온 3대 중점사업의 본격적인 전개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앞서 민노총은 올 하반기 3대 중점사업으로 ▲이명박 정권 심판과 민생-사업공공성, 민주주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3대 의제 쟁점화 사업 전개 ▲문화예술제·전국노동자대회 등 소위 민생대회 개최 ▲3대 대중운동(조선·중앙·동아일보 OUT, 미국산 쇠고기 불매, 비정규문제 및 장기투쟁사업장 문재해결) 실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대회를 필두로 민노총은 오는 10월 25일 촛불집회 사진전이 포함된 ‘민주주의 페스티발’,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22일 ‘공공부문 결의대회’로 이어갈 예정이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집회가 늘 그렇듯이 이날 대회에서도 단체는 반(反)정부·반(反)기업 정서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날 집회 시작과 함께 검정색 매직을 들었다. 이어 ‘생각나는 대로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라’는 사회자의 말에 따라 붉은색 종이 빈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담은 문구를 적었다. 잠시 후 노동자들은 피켓을 들어올렸다. ‘2MB는 사기꾼’, ‘생쥐’, ‘지랄탄’, ‘불안한 놈’, ‘폭탄’, ‘바퀴벌레’ 등 국가지도자를 향한 ‘막말’이 난무했다.

진영옥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현 정부를 겨냥, “촛불과 민노총에 대한 표적탄압 분쇄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군부독재의 전형적 수법인 국보법까지 동원해 간첩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어 반미(反美)·반(反)정부 성향 폭동인 ‘촛불집회’를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항쟁’(抗爭)으로 규정하고 “지난 봄과 여름을 관통해온 ‘반(反)이명박 촛불항쟁’의 성과를 기반으로 또 다시 거대한 항쟁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수호 민노당 최고위원은 연대사를 통해 “엉터리 자본주의로 이어져온 우리나라에 미국 발 경제위기가 쓰나미가 돼서 해일로 덮쳐오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흑 같은 상황”이라면서 대중을 선동했다.

그는 이어 “개념 없는 이명박은 탈규제와 시장만능주의를 그치지 않고 있으며 패악(悖惡)을 가져올 공기업 시장화, 사유화를 계속 추진 중”이라면서 “권력과 군대 힘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던 것이 군사독재였다면, 이명박은 경찰독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재정권은 규탄 대상이 아니고 타도대상이며 무너뜨릴 대상일 뿐이다. 우리 분노를 모아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 삶도, 민생도, 민중 생존권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집회 참석자들로 하여금 반(反)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국보법 폐지론자인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이 언론에 이어 전교조를 죽이려고 나서 지난 19년 동안 노력해온 참교육이 친북좌파교육이고, 아이들 머리를 세뇌시키는 무시무시한 교육이라고 매도하고 있으며, 뉴라이트는 전교조가 반(反)국가단체라며 전교조를 척결하고 뿌리 뽑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교육파탄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전교조 8만 조합원이 20% 조직률을 갖고 학교현장을 바꾸기는 정말 버겁고 학부모인 민노총 조합원과 국민 모두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항해야 한다”면서 좌파(左派) 단체들의 상호 연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노동자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반민생·반민주·공안탄압 분쇄 ▲이명박 독재정권 심판 ▲종부세 무력화, 공기업 민영화, 교육·의료 시장화 저지 ▲수구보수 세력이 총결집해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 말살기도 분쇄 ▲이명박 정권 언론장악 음모저지 ▲비(非)정규악법 추가 개악 저지 및 전면재개정 쟁취, 최저임금제 무력화 저지, 노사관계 후퇴를 위한 정권 시도 분쇄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총력 투쟁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을 필두로 허영구·박정곤·김지희·주봉희·김은주 부위원장, 민노당 이수호·이영희 최고위원, 건설연맹 남궁현 위원장,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등 좌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필재 / 객원기자